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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기부양책 논의. 간극좁히나?

2020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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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을 위한 다섯번째 경기부양책과 관련, 정부·여당 초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급여세 감면 내용이 빠졌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 지도부와 행정부 관리들은 전날 밤까지 협상한 뒤 이날 오전 다시 비공개회의를 해 의견을 조율했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근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면서도 세부 항목에 대해선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사안들이 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CNBC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급여세 감면과 관련해선 “기본법안에 없을 것”이라며 초안에서 빠졌다고 밝히고, “대통령은 지금 노동자들이 빨리 돈을 받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으며 급여세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급여세 감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뿐 아니라 다수의 공화당 의원도 반대 입장을 밝혀오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됐던 대러 1인당 1천200달러의 현금을 또 주는 방안이 초안에 담길 전망이며, 추가 실업수당 지급과 관련, 이를 연장하되 임금의 70% 수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5일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만료되는 만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공화.민주 양당의 견해차는 줄지 않고 있다.

공화당 초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2차 급여보호 프로그램(PPP)과 함께 교육 기금 1천50억 달러 및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700억 달러, 대학에 300억 달러를 지원하고, 백신 연구와 유통 260억 달러, 국립보건원 155억 달러 지원,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송과 관련, 기업과 학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을 면책해 주는 책임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박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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