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외국인들의 연방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미국인 근로자를 저임금 외국 노동력으로 대체하지 않도록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 소속 기관들은 직원 채용시 자격을 갖춘 미국인을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연방 기관들이 ‘경쟁 직종(competitive service)’ 채용 과정에 내부 감사를 거치도록 했다. 미국 시민을 우선적으로 뽑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고숙련 근로자한테 주는 ‘H-1B’ 비자나 문화 교류 용도인 ‘J-1’ 비자로 연방 기관에 취업하는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H-1B’는 기술 직종이 많은데 백악관은 ‘테네시밸리개발기구(TVA)’라는 연방 정부 소유 기관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 기관의 스킵 톰슨 이사회 의장을 해임했는데 그 이유가 외국업체에 직원 채용 하청을 주겠다고 발표한 것이 이유로 알려졌다.
TVA가 기술 직종의 20%를 외국 업체에 하청 주겠다고 발표한 게 이번 인사 조처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TVA는 하청 과정에 ‘H-1B’ 비자를 활용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이사들도 해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인 근로자들을 배신하면, ‘넌 해고야’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TVA 이사회에 새로운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제프리 라이에시 현 CEO가 연간 급여를 800만 달러나 받고 있는데 새 CEO는 연 50만 달러 넘는 돈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정부 외국인 취업제한과 이사회 의장 해고 사태가 발생한 ‘테네시밸리개발기구(TVA)’는 테네시 밸리(Tennessee Valley)’ 지역 일대의 경제 개발과 전력 공급, 환경 보호 등을 담당하는 연방 기관으로 . 테네시 전역과 앨라배마, 미시시피, 켄터키, 조지아 일부 지역 등 총 7개 주에 걸쳐 사업 구역을 두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취업 제한과 함께, 이민 비자 수속을 연말까지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4월 공표한 대통령 포고령을 확대하고 시한을 연장한 것이다.
‘H-1B’ 비자와 아울러, 배우자들이 대상인 ‘H-4’ 비자 수속과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인 임원들을 미국으로 전근시킬 때 쓰는 ‘L-1’ 비자 등을 동결했다.
<김치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