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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실업수당(PUA) 온통 사기”…40%가 허위 청구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 불가리아 등 20개국 범죄조직 가담

2021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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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셀스 자료

캘리포니아주내 실업수당 사기 금액이 당초 예상인 4백만 달러보다 2배 가량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LA타임즈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실업 수당 건수의 최소 10%가 지난 10월 이전부터 사기 청구였다고 아이디닷미 설립자 블레이크 홀이 밝혔다. 

아이디닷미는 EDD가 사기 청구를 가려내기 위해 고용한 회사다. 

10%의 청구건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98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대부분의 사기 청구는 러시아, 중국, 나이지리아, 가나, 터키, 불가리아 등  20여개 국가가 가담하는 조직적인 범죄 형태를 띠고 있다. 

사기 유형에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케어기버에 의한 사기 신청, 수감자 이름으로 하는 신청, 도난당한 신원을 이용한 신청 등이 있다고 밝혔다.  

아이디닷미는 지난 10월부터 EDD에 접수된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확인해온 결과 총 신청건수의 30%가 사기 청구였다고 밝혔다. 

10월 1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아이디닷미는 463,724건의 사기 청구를 막았으며 이는 각 건수당 2만여 달러씩 총 90억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EDD는 현재까지 팬데믹 시작 이래 10개월간 총 1,130억달러를 실업수당으로 지급했다. 

이중 430억달러는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를 통한 지급이었다. 

실업수당이 지급되는 데빗카드를 발급하는 뱅크오브아메리카도 주정부에 사기 실업수당 금액이 4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카운티, 주, 연방차원의 사법당국은 사기 실업수당에 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홀에 따르면 보통 전국 실업수당 신청 건수의 약 10%는 사기라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뿐 아니라 연방차원에서도 지난 11월 사기 실업수당 신청에 관련한 경고가 발령되기도 했다. 

14개 주의 실업수당 관련 보안을 맡고있는 아이디닷미는 전체 PUA 신청 건수 중 40%가 사기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10월 3일까지 PUA로 357억달러를 지급했으므로 이에 40%인 약 140억 달러가 사기건에 지급된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EDD를 맡아온 리타 새인즈 디렉터는 정확한 금액은 아직 밝힐 수 없다면서도 사기 실업수당 신청건수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같은 사기 근절을 위한 노력들이 정당하게 실업수당을 받고있는 수혜자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EDD는 140만여명의 실업수당을 사기 가능성이 있다며 지급을 중단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또한 수만여명의 데빗카드 서비스를 같은 이유로 중단시켜 무고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14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가 EDD 데빗카드 홀더들의 어카운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수경 기자>

관련기사 뱅크오브아메리카, 실업수당 사기의심 계좌 64만개 발견

관련기사 (2보) 교도소 수감자 3만여명 실업수당 사기신청..EDD, 1억4000만달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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