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각에서 연소득 7만 5,000달러 이하 미국민에 월 1200달, 자녀 1인당 600달러씩 현금지원을 하자는 ‘소득보장 프로그램’(Guaranteed Income Programs)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현금 지원 방안은 미네소타출신 일한 오마르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진보파 민주당 의원들로 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일병 서포트 법안(Sending Unconditional Payments to People Overcoming Resistances to Triumph plan or SUPPORT)으로 모든 미국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요를 반영하는 21세 미국 경제 건설을 위한 것이라고 오마르 의원은 밝혔다.
오마르 의원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수백만 명이 노숙자이거나 굶주리거나 건강 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끝없는 성장을 우선시했다”며 “팬데믹은 이러한 불평등을 드러냈다. 우리는 한 국가로서 모든 사람이 음식, 주택 및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안 추진 이유를 밝혔다.
오마르 의원의 서포트 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 미국인에게 월 1200달러 현금을 지급하고, 부양 자녀 1인당 월 600달러를 현금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방 재무부 산하에 이 프로그램 관리, 감독을 담당할 소득보장프로그램국을 신설한다.
현금 지원 대상은 조정 총연소득이 7만 5,000달러 이하인 18세 이상 성인이다. 부부공동 세금보고자의 경우, 연소득이 15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기준 소득을 초과한 경우 지급액은 해당 소득 수준 이상에서 100달러당 5달러씩 축소된다.
오마르 의원의 구상은 25억달러의 기금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해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하며 실제 지급은 오는 2028년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오마르 의원의 법안을 공개 지지하고 있다.
매리 뉴먼 하원의원은 “경제는 기업의 이익이 아닌,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마르 의원의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치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