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대형 인프라 법안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는 “처벌이 아닌 공정한 몫 분담”이라며 미국 소득 상위 1%에 대한 세금 인상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경제 관련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나는 누구를 벌주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다. 나는 자본주의자이고, 만약 백만 달러나 십억 달러를 벌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고 행운을 빈다”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그들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은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기 시작해야 한다”며 “이미 그랬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그간 부자들을 위해 작동했다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조세 평등 차원임을 강조하고 부자들의 조세 회피도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는 “데이터는 매우 명확하다. 지난 40년 동안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고 너무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직원이나 지역사회,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50년 간 최고경영자(CEO) 임금은 근로자 평균 임금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록적인 실업률 속에 수백 만 미국인이 임대료와 식대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세계 최고 부자들의 순자산은 1조8000억 달러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 상위 1%가 매년 약 1600억 달러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들이 소득세를 완전히 회피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교사나 소방관, 법 집행관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랫동안 이 경제는 최상위층을 위해 작동했고, 이 나라를 건설한 평범하고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은 이 거래에서 제외됐다”며 “이것은 공평한 경쟁의 장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프라 법안에 부자들의 조세 회피를 단속·집행하기 위한 미 국세청(IRS) 자금 지원안(800억 달러)이 포함돼 있다며 “내 계획이 그것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경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로, 초당파 합의안인 1조 달러 짜리 법안은 통과됐고 3조5000억 달러 규모 법안은 의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공화당과 50석씩 나눠 갖고 있는 상원에서 공화당의 협조 없이 단독 처리가 가능한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예산조정절차를 통하더라도 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와선 안 되는데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이 법인세율 25%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미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지난 13일 연 수입 500만 달러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6.5%로, 연 소득 52만3000달러 이상 고소득층 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증세안을 제안했다.
주식 투자 등으로 번 연 40만 달러 이상 자본이득세율은 20%에서 25%로, 올리고 연간 500만 달러 이상 개인소득에는 3%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안이 통과되면 소득 상위 1%에 대해 향후 10년 간 2조2000억 달러(2589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의회에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입법 우선순위를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및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화상 회의를 갖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