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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일단 피했다..바이든, 막판 서명..디폴트는?

2021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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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 트위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부분 폐쇄(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

30일 의회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날 통과된 임시 예산안은 연방정부에 오는 12월3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시 예산은 상원에서 찬성 65표 반대 35표로 통과됐고 하원에서는 찬성 254표 반대 175표로 가결됐다.

임시 예산안에는 백악관이 요청했던 추가 재난 지원금 286억 달러(약 33조 9510억원)와 아프간 난민들 재정착을 위한 예산 63억 달러가 포함됐다.

초당적인 인프라 법안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둔 사회복지 예산은 통과되지 않아 의회 내 갈등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예산안에는 허리케인 아이다를 비롯한 자연 재해로 타격을 입은 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재난 지원금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20년 전쟁이 끝난 이후 아프간 친구들이 미국에 정착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예산안은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사태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그러나 이번 예산안 통과는 초당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장기 예산안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줬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부채 한도 조정 합의에는 실패해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우려는 여전하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안과 함께 부채한도 유예안을 동시에 통과시키려 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따라서 오는 18일까지 부채한도를 유예하거나 증액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30일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부채한도를 유예하거나 한도가 상향 되지 않으면 18일께 디폴트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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