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청 (NHTSA) 13개 주요법안 미시행
자율주행차 사고 법안, 바이든의 기후변화 대응책만 홍보
미국의 코로나19 대확산 속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 급증하자 자동차 안전을 담당하는 교통당국이 수 년 동안 적체상태에 두었던 의회가 명한 안전법규들을 실행하기 위해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수 천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많은 법안들이 그 동안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지사들의 고속도로안전관련 단체는 미국이 현재 ” 자동차사고 대 전염병”의 확산기를 맞고 있으며 이는 교통안전관련 법이 지연, 적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P통신이 조사 해본 지난 3대 대통령 임기중의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청 (NHTSA)에 넘겨진 입법안들은 최소 13개 자동차관련 법안이 적체되었고, 그 가운데에는 2012년에 하원을 통과해 2015년 시행하기로 한 자동차 후방 좌석벨트 의무화 법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데이비드 와 웬디 밀스 부부는 그 법안이 시행되었더라면 두 사람의 16세 딸은 오늘 날 까지도 살아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부의 딸 케일리는 2017년 텍사스주 스프링의 집에서 겨우 1마일 떨어진 곳의 핼러윈 파티에 가다가 친구와 뒤좌석에 탄 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셀카 사진을 찍었고, 다음 순간 운전자 실수로 도로를 벗어나 차가 뒤집히면서 차에서 튀어나와 사망했다.
나머지 세 친구들은 안전벨트 때문에 경상만 입고 차에서 걸어나왔지만 케일리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케일리를 위해 차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사망한 전국의 10대들을 위한 재단을 휴스턴에서 설립한 데이비드 밀스는 뒷좌석 벨트 매기 의무화 법이 있었더라면 매 년 수 백명의 생명을 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재단은 1월부터 입법 촉구운동을 재개했지만 계속 데드라인이 어겨졌고, 심지어 연방 법원에서조차 지연되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계속 늘어가는 적체법안들은 1970년대부터 최대의 골치거리였다. 1970년대에는 소비자운동의 기수 랠프 네이더가 NHTSA의 임무인 “교통사고를 방지해서 생명을 구하고 부상을 막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입법을 촉구하는 데에 앞장 서기도 했다.
관련 활동가들은 현재 미국에 만연한 코로나19 감염기간 중에 도로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했는데도 바이든 정부의 NHTSA역시 관련 법규의 시행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연 사유는 강력한 기업체들이 비용이 많이 들고 너무 낡았거나 너무 규제가 심하다며 반대해온 것도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경우엔 행정기관에서 관료들이 한 발 물러서거나 다른 선결 과제들 때문에 미룬 때문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장거리 화물 트럭 운전사의 각성제 복용 여부에 대한 약물검사 의무화 등 최소한 4개의 도로교통법안을 뒤로 미루고 거부했다.
현재 전국 17개 주의 주 법무장관들의 단체가 2014년 이후 미뤄진 도로교통법을 재검토 중이며 조 바이든 정부는 적체되거나 수용 불가능했던 법안들을 즉시 시행하라는 압력을 각 방면으로부터 받고 있다.
어떤 법안들은 차 제조기업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 미뤄진 것들도 있고 2018년 시작된 스마트 카 헤드라이트의 착용 의무화 기준 역시 차 제조사가 찬성하는 데도 아직껏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연방 관련기관의 직원 600여명을 통솔할 NHTSA수장이 2017년 이래 제자리에 있지 못한 것도 이유가운데 하나이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의 스티븐 클리프 국장 역시 임시직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미 교통부 산하의 NHTSA는 관련 법의 적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그 대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의 리스트를 언론에 배포했다.
거기엔 정확한 실시 시기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앞으로 자동운항 차량의 검사기준의 엄격화, 자율주행차들의 충돌사고에 관한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작성 등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