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영 김 의원을 비롯한 35명의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이 한국전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낸 가운데 한인 연방의원 네 사람이 소속 정당과 정치성향에 따라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9일 미국의 소리(VOA)는 한인 영 김 의원이 주도한 이번 서한에는 한인 미셸 스틸 의원과 하원외교위 공화당 간사 마이클 맥카울의원, 공화당 중진 크리스 스미스 의원, 스티브 차봇 의원 등 35명이 서명했다.
서한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성 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도 발송됐다.
이들 의원들은 최근 한미 정부 사이에 종전선언 문제를 두고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서한을 보냄으로써 처음으로 공개저긍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이런 종전선언은 평화를 증진하기보다 한반도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고 불안정을 야기할 것으로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화에 앞서 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 제재회피를 위한 불법 활동을 지속하는 등 미국, 한국, 유엔과의 합의를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고 인권이 검증가능하게 개선된 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북대화를 진행한 끝에 적대행위 종식 선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VOA는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미 의원들은 소수이며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 세력까지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4명의 한인 의원들은 한국전 종전선언 문제를 둘러싸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뉴저지주), 매릴린 스트리클런드(워싱턴주) 의원은 연방 하원에 발의된 종전선언 법안에 지지 서명을 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영 김(캘리포니아), 미셸 박 스틸(캘리포니아)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반대 서한에 동참했다.
영 김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은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종전 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 훈련 종료의 길을 열어 미국과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영 김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북한 정권과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에 종전선언 반대를 촉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려는 방안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에는 앤디 김, 스트리클런드 의원 등 34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이들 중 33명은 모두 민주당 의원이며, 공화당 의원 중에는 앤디 빅스(애리조나주) 의원이 유일하다.
지난 5월 발의된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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