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를 상대로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기로 했다. 보드카 등 주요 수출품을 상대로 금수 조치도 취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 연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및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등과 공동으로 취하는 조치 일환이라며 “각국은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를 부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설에서 최혜국 지위가 저율관세, 낮은 교역 장벽, 미국으로의 가능한 한 많은 수입을 의미한다며 “미국은 이를 영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는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국 행보에 맞춰 PNTR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도 비슷한 시각 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와 협력해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혜원국 수혜를 거부하고 러시아산 수입품이 우리 경제에서 최혜국 지위를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안 서명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PNTR를 폐지하면 러시아는 미국과 거래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절반을 이루는 다른 국가와 조화를 이뤄 이런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제재로 이미 고통을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는 또 다른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러시아 경제의 몇몇 특징적 분야 물품 수입을 금지한다”라며 “해산물과 보드카, 다이아몬드”를 거론했다. 이와 함께 “G7은 러시아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다자 기관 차입을 거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러시아가 IMF, WB 등 다자적 금융 기관에서 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에 G7 정상들이 합의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러시아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 경제 질서의 일원으로서 헤택을 받기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의 경우 비공업용이 해당된다. 백악관은 해산물, 보드카,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 조치로 러시아의 수출 10억 달러 상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백악관은 “미국인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쟁 비용에 동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 제한도 포함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상대로 고급 시계와 차량, 명품 의류, 고급 주류, 보석 등 사치품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서명하리라고 예고했다. 주로 러시아 내 엘리트 인사들을 겨냥한 조치다.
이 밖에 두마(러시아 의회) 소속이자 푸틴 대통령 측근인 유리 코발추크와 그 가족 등을 상대로 자산 동결과 비자 차단 등 조치도 취한다. 백악관은 아울러 러시아 측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재무부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지침도 부과할 예정이다. 투자 제한 조치도 추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계속 푸틴을 쥐어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푸틴은 침략자다. 그가 침략자”라며 “푸틴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했다. 또 “미국, 그리고 가장 가까운 동맹·파트너국가가 조화를 이뤄 행동한다”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그는 “나토 영토의 모든 영역을 수호할 것”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에 대항해 전쟁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며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적인 대치는 3차 세계 대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푸틴의 우크라이나 상대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러시아의 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과 관련해 “화학 무기를 사용한다면 러시아는 가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