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신속·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지난해 11월 하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무기 및 병력을 증강했을 때부터 논의를 시작해 가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추수감사절 직전 백악관 상황실에서 고위 관리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군 증강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러시아가 침공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최고 정보 고문, 국방 당국자, 외교관들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유럽 등 다른 나라 정상들과 접촉해 경제 대응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연휴가 끝난 후 조율을 위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을 때 미 백악관, 재무부, 상무부 그리고 EU 집행위원회 사이에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이 맺어졌다고 몇몇 참석자들은 말했다.
이는 서방세계가 주요 경제를 겨냥한 전례 없는 금융제재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렸다.
경제 제재는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간의 직접적인 전투를 피하면서 침공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마크 기텐슈타인 EU 주재 미국 대사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정치와 싸우기 위해 경제 제재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서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러시아가 2014년 크름반도를 점령했을 당시에 가한 제재,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스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시행한 제재와 조치를 한데 모았다.
미 재무부 관리이자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소속인 데일렙 싱과 전직 독일 국방 관료인 EU집행위원회 측 비욘 세이버트는 지난해 12월 제재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러시아 국영은행을 제재하고 수출 규제를 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로 인해 러시아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업체로부터 고립될 것을 노렸다.
이를 위해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미국의 장비, 소프트웨어 또는 청사진을 사용해 만들어진 외국 제품을 포함한 특정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인 포린 다이렉트 프로덕트 룰(Foreign Direct Product Rule)에 의지했다.
다만 EU 측은 이러한 제재 계획에 주저했다고 한다. 미국은 지난해 러시아에 100억 달러 미만을 수출한 반면 EU는 지난해 약 1000억 달러를 수출했었다.
모든 EU회원국이 함께 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는 조치라 더욱 신중했다. 러시아 기업들이 한 나라의 수출 통제 목록에 있는 제품을 러시아 제재를 가하지 않은 다른 국가로 선적하고 그곳에서 러시아 통제국가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 대표들은 미국이 미국 기업들과 함께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EU는 회원국들과 함께 유럽인들을 감독하기로 합의했다.
세이버트는 정보 유출을 피하기 위해 한 번에 4·5명의 유럽 국가 대표들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과 만나왔으며 그때 일부 사람들은 러시아가 실제 침공할 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수출 통제나 기타 제재에 대한 규제, 정치적 장애에 직면한 부분을 강조하며 설득했다
일단 러시아의 국제 금융 접근을 차단하려는 계획은 조기에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비자, 마스터카드, 엑손모빌, 마이크로소프트, 맥도날드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에서 철수하는 등 러시아에서 철수하거나 활동을 축소함으로써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서방국가들의 노력을 강화시켰다.
제재는 달러, 유로 그리고 다른 통화로 표시된 외화보유고를 동결함으로써 러시아 중앙은행을 고립시키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자산은 당국이 경제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며 국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러시아 기업들의 자원이다.
지난해 6월 기준 러시아 중앙은행은 보유액의 16.4%를 미국 달러화 자산에, 32.3%를 유로화 자산에, 이외 중국 및 기타 지역에 보유하고 있다.
이 결과 루블화는 지난달 24일 침공 이후 13% 하락했다. 러시아인들은 자국에서 저축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줄을 섰고 러시아 공장들은 마비됐다. 푸틴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는 신흥재벌 ‘올리가르히’들이 국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도 동결됐다. 러시아 주식시장은 몇 주째 휴장 중이다.
침공이 지속되자 미국은 아직 경제 제재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바이든 정부는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하고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끊으려 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지난 주 공개 토론회에서 “민간인들을 상대로 자행하는 잔혹행위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따라서 추가 제재를 검토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제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저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군사적 진전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느렸고,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더 강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위기 완화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제재들을 공격이라고 부른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달 “미국은 러시아에 경제전쟁을 선포했고 그들은 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서방의 광범위한 조치가 세계 각국이 에너지, 금속, 식량에 의존하고 있는 상품 시장에 충격을 줌으로써 부수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코넬대 역사학자 니콜라스 멀더는 “현재 위험은 이러한 제재가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 경제의 규모와 역할 때문에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며 “세계 성장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