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개솔린 가격 폭등세가 이어지자 연방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특별대책들이 준비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초과할 경우, 해당 달에는 1인당 100달러씩, 가족당 최대 300달러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솔린 경기부양 법안을 발의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미국인들에게 개솔린 가격 폭등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1인당 월 100달러 지급안
마이크 톰슨(캘리포니아), 존 라슨(코네티컷), 로렌 언더우드(일리노이) 등 민주당 의원들은 미 전국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평균 4달러를 초과하는 달에는 1인당 100달러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동 및 단일 세금보고시 모두 각각 100달러를 받고 자녀 등 피부양자에게도 각각 100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자녀가 2명 있는 가정은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월 300달러를 받게 된다.
이 법안의 내용은 연방 정부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제공한 3가지 경기부양책과 유사하게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연간 소득이 7만 5천달러 미만인 단독 세금보고자의 경우 월 100달러가 지급되고, 8만달러를 넘게 되면 지급액이 줄어든다.
이 법안에 다르면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15만달러 미만인 가정에 1인당 월 100달러가 지급되고 16만 달러 초과시에 지급액이 감소된다.
미 소비자는 최근 개솔린 가격 급등세 등 고인플레가 속되면 올해 2천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82년 이후 가장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 식료품 비용이 1천달러가 추가된 것이다.
톰슨 의원은 “개솔린 부양금 지급안이 산층 미국인에게 이 글로벌 위기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별 지불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솔린 가격이 4달러가 초과할 경우 2022년 남은 기간 동안 부양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족에게 연간 최대 360달러 리베이트 지급
유가 급등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석유 및 정유 회사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에게 분기별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로 카나 의원과 셸든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은 석유 및 정유회사에 부과된 세금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분기별 리베이트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의 방안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의 현재 석유 가격과 팬데믹 이전 평균 가격 간의 차이의 50%에 해당하는 배럴당 석유 세금을 부과해 이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인 경우 세금이 연간 약 450억 달러 증가하게 돼 납세자 한 사람에게 연간 240달러, 부부에게는 연간 360달러가 지급될 수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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