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연루된 5개 단체에 추가 제재를 가했다.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고려한 조치다.
재무부는 1일 해외자산통제실(OFAC)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해 북한의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5개 단체를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자료에서 “북한은 지난 2월26일과 3월4일에 두 번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ICBM 시스템 실험으로 규정한 한국 시간 기준 2월27일·3월5일 시험 발사다.
미국 당국자는 해당 시험 발사가 북한이 개발 중인 신형 ICBM 시스템과 연관됐으며, 향후 ICBM 시험 수행에 대비한 역량 평가 차원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재무부는 이후 이뤄진 3월24일 ICBM 시험 발사도 거론했다.
이번 재무부 제재 대상에는 북한 군수산업부(MID) 하위조직인 로케트공업부를 비롯해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고려 등 수익 창출 관련 무역 기업 4곳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로케트공업부가 다른 북한 기관과 함께 해외에서 조달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본다. 함께 제재된 4개 기업은 합작 회사 설립, 중국 기업과의 프로젝트 추진, 북한 노동력 진출 등으로 로케트공업부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
이날 미국 재무부 발표에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했다고 알려진 북한 인사 6명, 러시아 인사 4명, 러시아 단체 4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실험은 역내, 그리고 세계의 안보 환경에 명백한 위협을 제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WMD·탄도미사일 지속 개발에 대응해 미국은 제재 권한을 사용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 오늘 북한에 대응해 취한 조치를 칭찬한다”라며 향후 북한 위협 대응에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했다.
이날 제재는 지난 24일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8일 만에 이뤄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제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 인사 등을 상대로 제재를 가했으며, 새해 들어 도발이 반복되자 지난 1월12일, 3월12일에도 추가 제재를 했다. 25일에는 무기 프로그램 관여 기관인 제2자연과학원 등을 제재했다.
한편 북한이 지난 24일 ICBM 시험 발사를 감행한 이후 한국을 비롯해 미국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지하 핵실험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며 도발을 지속하면 추가 대응이 있으리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