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 오는 이민자들의 숫자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거의 해제된 이후 부쩍 늘어나 3월 한달 동안 20년만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AP통신 CNN등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3월 한달 동안 미국 이민당국이 멕시코 국경 남서부에서 단속한 불법이민자는 22만 1303명으로 전 달에 비해 34% 늘어났다고 세관국경보호국이 18일 관련 통계를 공개,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처럼 새로운 통계숫자를 밝힌 것은 그 동안 미 당국이 대부분의 이민들을 돌려보내고 박해를 피해 들어오려는 망명 희망자까지 돌려보낼 수 있게 했던 감염병 방지를 위한 규제가 시한이 다 한 이후 이민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 압력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미 국경의 이민단속자 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거의 매달 증가했다. 그 때문에 바이든정부가 전 정부에 비해서 국경수비를 느슨하고 약하게 한다는 증거라는 등, 야당의 정치적 공격 목표가 되어왔다.
망명객의 증가는 남미 국가들과 카리브해 일대의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에 기인한 경우도 많지만, 바이든의 정적들은 새 정부가 트럼프싣의 엄격한 이민정책을 취소했기 때문이라는 정치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불법 이민, 또는 공식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민을 포함한 이민의 수는 3월에 20만9906명에 달해 바이든 정부의 지난해 7월 최고 기록인 20만 658명을 넘어섰다. 그 이전의 최고 기록이었던 2000년 3월의 22만 63명보다도 많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1944년 공중보건법으로 제정된 연방공중보건법인 ‘타이틀 42’를 이용해 미 당국이 170만명이상의 이민들을 추방했지만, 코로나19가 감소세에 접어든 지난 해 5월 23일부터 이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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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은 올해 중간선거에 출마한 애리조나주의 마크 켈리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까지 공화당 의원들과 합세해서 타이트 42 법안의 연장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과 이민자 지원 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망명희망자를 받아줘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그것이 정의임 합법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선언했다고 부활절을 맞아 가톨릭이민 법률네트워크 등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타이틀 42에 의한 불법이민의 신속 추방은 오히려 최근 이민증가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무런 법적 해결 없이 추방된 이민들은 재차 3차 국경을 다시 넘어와 이민재판의 건수만 더 올려놓고 있다는 것이다.
타이틀8 로 알려진 나머지 이민들의 이민심사는 개인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약 3만4000명은 미 당국의 관찰 하에 국내 체류가 허용되었고 계속해서 망명, 또는 영주권 자격을 얻기 위해 법적 소송이 가능하다. 그것도 실패하면 결국은 추방될 수 밖에 없다.
현재 국경에서 단속된 불법 이민들 가운데 최다 국적은 멕시코이며 그 뒤를 쿠바 출신 이민들이 따르고 있다.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입국과 체류가 허용되는 수많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도 3월에는 200여명에 달해, 지난 해 11월의 5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