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는 16일 쿠바행 항공편을 확대하고 이민자들이 쿠바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는 송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현재 분기당 1000달러(약 128만원)인 가족 송금 한도를 없애고, 독립 쿠바 기업가를 지원하는 비가족 송금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아바나 이외 지역으로의 정기편과 전세편 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 행정부는 이와 함께 쿠바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한 가석방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영사 서비스와 비자 처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우리는 쿠바인들이 가정에서 성공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와 더 큰 경제적 기회에 대한 쿠바인들의 열망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쿠바 정부에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하고, 쿠바 국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며,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7월 쿠바에서 벌어진 일련의 시위 직후 시작된 재검토 이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송금 허가 취소, 쿠바로 향하는 유조선에 대한 처벌 등 제재를 강화했었다.
이러한 조치와 코로나19 대유행은 쿠바의 경제 위기를 불렀다. 쿠바에서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제품의 부족, 정전, 배급제로 고통 받고 있다.
이 같은 경제 상황은 2021년 7월11일 수천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쿠바 전역의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게 했다. 당시 시위는 수십 년 만의 최대 시위였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주의 정부뿐만 아니라 물자 부족과 낮은 봉급 때문에 좌절했다. 1400명 이상이 체포되고 약 500명이 공공기물 파손이나 선동죄로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몇 주 동안, 미국과 쿠바 정부 모두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시도하려는 쿠바인들의 급증 속에 대화를 시작했다.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4월 첫째 주 관계가 악화되면서 쿠바에서 영사 업무를 중단한 지 4년여만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쿠바인에 대한 비자 처리를 재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