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수사국(FBI)과 재무부, 국무부가 북한 노동자의 위장 취업과 관련해 국제사회 및 민간·공공 분야에 경고성 지침을 발령했다.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 사회 및 민간 분야, 대중 등을 상대로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가 북한 국적이 아닌 척 취업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경고성 지침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침에서 “북한 IT 노동자 관련 활동과 금융 거래에 연루되거나 이를 지지하는 개인 및 단체에는 평판상 위험과 미국, 유엔 당국의 제재 등 잠재적인 법적 결과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지침에는 북한이 고숙련 IT 노동자 수천 명을 전 세계에 배치해 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자금을 조달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로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수요에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주로 북미 지역을 비롯해 유럽, 동아시아 등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북한 국적이 아니라 미국 소재 원격 근무자 등으로 소개한다고 한다.
이들은 특히 북한 국적이 아닌 이들에게 도급을 주는 방식 등으로 실제 신분 또는 위치 파악을 더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
지침은 “북한 IT 노동자는 통상 악성 사이버 활동과 구분되는 업무에 종사한다”라면서도 “계약자로서 얻은 기밀 접근권을 악성 사이버 활동을 가능케 하는 데 사용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노동자가 강제 노동 상태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지침은 경고했다.
해외에 IT 노동자를 파견하는 북한 단체로는 군수공업부 313총국, 원자력공업성, 조선인민군(KPA) 및 국방성 산하 군사 단체, 중앙당 과학교육부 평양정보기술국 등이 거론됐다.
재무부와 국무부, FBI는 지침에서 “김정은은 외화와 수익, 그들 작전 지지의 중대한 원천으로 IT 노동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라고 설명했다. 북한 IT 노동자는 공장 또는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인력보다 최소 열 배의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