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코린트 대학 체인에 다녔던 학생 수십만명에 대한 연방 학자금 대출이 자동적으로 취소될 것이라고 바이든 행정부가 1일 발표했다.
이는 미국 고등교육 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기 사건 중 하나를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1995년 설립된 후 2015년 파산할 때까지 지금은 없어진 코린트 대학 체인에 다녔던 사람은 누구나 연방 학자금 채무를 청산하게 된다. 미 교육부는 56만명이 넘는 대출자들에게 58억 달러의 대출을 탕감할 것이며, 이는 미 교육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출 탕감이라고 밝혔다.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장관은 “코린트 대학에 속아 빚에 몰린 모든 학생들은 오늘부터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린트 대학은 너무 오랫 동안 학생들을 재정적으로 착취하고, 점점 더 많은 빚을 지게끔 오도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린트 대학에 부채가 남은 사람들은 이미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도 환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전액 상환한 대출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코린트 대학은 전성기 때 전국에 100개 이상의 캠퍼스와 11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이는 미 최대 영리 대학 중 하나였다.
이 대학은 그러나 광범위한 사기가 적발되면서 2015년 파산했다.
당시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수십 곳의 캠퍼스가 졸업생들의 성공에 대한 자료를 위조했음을 밝혀냈다. 코린트 대학은 학생들이 식료품점이나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일하는데도 전공 분야에서 직업을 찾았다고 허위 보고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으로부터 취업해 돈을 벌 수 있다고 약속하며 입학을 권유받아 결국 엄청난 빚을 졌지만 취업 전망은 거의 없다고 수사관들에게 말했다. 코린트 대학은 또 학생들이 딴 학점이 다른 대학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짓 선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린트 대학 사기는 영리 목적의 대학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단속을 촉발했다. 오바마 당시 행정부는 취업률을 허위 보고한 코린트 대학 학생들이 받은 대출을 탕감하겠다고 약속했다. 미 정부는 또 사기당한 학생들이 채무 탕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채무 탕감 신청의 폭발적 증가와 그 과정을 둘러싼 정치적 싸움으로 실제 채무 탕감은 오랜 시간 지연됐고, 많은 옛 코린트 대학 학생들이 아직도 구제를 받지 못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