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일 총기 구매가 가능한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총기 규제 관련 대국민연설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총기의 전면 금지에 동의할 수 없다면 공격용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에서 21세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이를 높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하지 말라”며 “우리는 적어도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일부 18~21세 청소년들이 군복무를 하고 복무의 일환으로 그러한 무기를 취급한다는 비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잘 훈련된 전문가들로부터 훈련과 감독을 받는다”고 환기했다.
민주당도 하원에서 총기 구매가 가능한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우리 아이 지킴이(Protecting Our Kids)’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당 법안을 거론하며 “다음 주에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반자동 소총 구매 가능 연령 상향 외에 총기 밀매와 대용량 탄창 판매를 연방 범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최근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뉴욕주 버펄로와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의 난사범 모두 총기 구매가 가능한 하한 연령인 18세였다. 미국 하원은 메모리얼데이(미국 현충일) 연휴로 인한 휴회 기간인 이날 법사위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해 심사했다.
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공화당은 준법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공화당의 이런 입장에도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원의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의사규칙상 60명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없는 것을 전제로 공화당 의원 최소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