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대표부가 한반도의 비핵화 목적 달성을 위한 제재 완화 논의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제프리 드로렌티스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8일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무산에 관해 열린 총회에서 “제재는 외교를 대체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제재 완화를 논의하는 데 준비 그 이상이 돼 있다”라며 “나는 많은 안보리 동료들이 동의하리라는 점을 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재는 긴장 고조 행동을 유발하지 않는다. (제재는) 긴장 고조 행동에 대한 대응”이라며 “이유 없는 발사와 위협적인 수사(rhetoric)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국가는 단 한 곳이다. 북한”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행동을 할 때까지 불법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약에 협력해야 한다”라며 “그게 안보리가 2017년에 하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따라 추가 제재 결의안 2397호를 채택했었다. 드로렌티스 부대사는 “안보리는 북한의 또 다른 ICBM 발사에 대응해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 2397호를 채택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26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추가 제재 비토를 두고는 “비토를 행사한 그들의 설명은 불충분했고, 신뢰할 수 없으며 설득력이 없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불안정한 발사는 용납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우리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