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총기난사 사고가 터지고 있는 미국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총기 규제와 관련한 입법 협상을 타결했다.
12일(현지시간) 양당 20명의 상원의원은 안전한 총기 사용 원칙과 연관된 합의를 달성했다고 AP통신과 CNN 등이 전했다.
합의안을 지지하는 상원의원들 가운데는 공화당 의원 10명도 포함돼 있다.
상원은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으로 나뉘어 총기 규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험로가 예상돼 왔었다.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가까스로 과반이 될 수 있지만, 야당인 공화당에게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총기 규제 법안 제정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총기 규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합의안에는 ‘레드플래그법(red flag laws)’ 시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레드플래그법은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극도로 큰 사람에 대해 가족·경찰 등이 연방법원에 일시적 총기압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 미국 50개주 중 19개주에서 시행 중이다.
합의안에는 주정부 위기 개입 명령에 대한 지원, 학교 안전 자원에 대한 자금 지원, 21세 미만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 강화 등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늘리고,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AP통신은 “이번 합의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요구해온 것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지만, 법안 제정으로 이어진다면 총기 규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다만 합의 달성 이전 새로운 갈등이 부각될 수 있고, 입법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불분명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한 하원에서는 그동안 여러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이 처리됐으나, 이들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번번이 좌절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통과한다면 이는 수십 년 내 의회를 통과한 가장 중요한 총기 안전 법안이 될 것”이라면서 “양당의 지지가 있는 만큼 법안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등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 입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 DC를 비롯해 전역에서 주말 의회의 총기 규제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