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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반도 제외한 모든 지역서 대인지뢰 사용 금지”발표

2022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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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제거 작업을 하는 장병들. (사진=국방부 제공)

백악관은 21일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에이드리엔 왓슨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의 ‘미국 대인 지뢰 정책 변화’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 밖에서 이 무기들(대인 지뢰) 사용에 관한 정책을 오타와 협약의 주요 조항과 일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타와 협약은 대인 지뢰의 사용과 비축, 생산, 이동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이외에서의 대인 지뢰 개발과 생산, 획득을 금지한다고 성명은 밝혔다. 국방부가 대인 지뢰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성명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대인 지뢰가 미칠 수 있는 파괴적인 영향을 다시 한번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인, 민간 시설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대인 지뢰의 해로운 결과를 완화하는 데 세계 지도자로서의 미국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대인지뢰는 사용되면 전쟁이 끝나 뒤에도 한동안 민간인 등이 지뢰로 인해 숨지거나 불구가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인도주의 단체 등은 대인지뢰 사용에 반대해왔다. 우크라이나는 19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했으며 대인지뢰 재고를 제거하기로 약속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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