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 NYT

2022년 07월 27일
0
도널드 트럼프.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1년 1월 6일 의회폭동 관여를 조사해온 미 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미 뉴욕타임스(NYT)는 27일 법무부가 트럼프 전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을 지를 따져보는 기사를 실었다. 연방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수사와 관련한 증인 신문을 시작한데 따른 것이다.NYT는 트럼프가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 여부를 조사한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수사했던 앤드류 골드스타인 검사를 인터뷰했다.

◆트럼프 소추는 보기보다 까다롭다

하원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진행을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공개적으로 밝힌다. 골드스타인 검사는 의회 조사가 범죄 가능성을 잘 밝혀냈지만 소송을 제기하려면 난관을 극복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법정에서는 증거 채택 기준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검찰은 합리적 추론을 넘어 입증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재판은 또 대법원까지 통과해야 한다. 골드스타인 검사는 “분명 1월6일 폭동은 우리 나라와 민주주의에 끔직한 일이었지만 당시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혐의가 법정에서 끝까지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상되는 혐의들의 법률적 문제들

의회 위원회와 법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 의회 진행 방해,  2. 정권 찬탈, 3. 폭동 선동 등 혐의가 수사 대상이라고 본다.

골드스타인 검사는 1월6일 폭도들이 의회에 난입해 대선 투표 결과 인준을 하지 못한 의회진행 방해 혐의가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승소하려면 트럼프가 자신이 잘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회 진행에 개입하는 범의를 가지고 행동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골드스타인 검사는 범의를 가졌다는 공공기록 증거가 많을 수 있지만 행동을 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대통령이 직접 또는 지시를 통해 의회 진행을 방해한 행동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처벌의 파장

검찰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더라도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다음 대선에 재출마할 수 있는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최선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기소할 경우 법무부는 직접 양당 정치에 휘말리게 된다.

골드스타인 검사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기소에 따른 파장과 기소하지 않는데 따른 파장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안이 고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뚜렷한 범죄증거가 있고 충분히 입증가능한데 법무부가 기소를 포기할 경우 미국인들이 사법 정의가 이중적이라고 보게될 위험성이 크다. 그러면 법무부 자체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 등록 기사

경부선 화물열차 5량 탈선…전차선 파손에 천안~대전 열차 운행 마비

일본기업, SK하이닉스 ‘1조달러 인수’ 타진했다.

트럼프 90분 장광설, 미중러 회담 성과과시 … 데이터센터,우크라,이란,젠슨황

트럼프, 유럽에 “우크라 지원 중단하고 푸틴과 협상하라” 압박

라크레센터 3개 고교 발칵 뒤집혔다 … 결국’스와팅’, 봉쇄해제

인터넷에 장물 올렸다 ‘덜미’ … 훔친 공구 팔러 범행 차량 몰고 경찰 앞에

마하23… 반데버그서 핵미사일 ‘미니트맨3’ 시험발사

비트코인 6만 달러 붕괴…7주 연속 하락, 2022년 이후 최장 약세

“IT마비 이어 고객정보까지 털렸다” … JP모건·비자·마스터 해킹 파장

폭우 뒤 LA 리버서 시신 … 전날 받은 구조요청이었을까

주짓수 강사라 믿었는데 … 파렴치범이었다.

“세상에 화가 났다” … 사상 최악 ‘팰리세이즈 화재’, 고의방화 결론

브루노 마스 부친 피터 에르난데스 별세 … “가장 위대한 아버지”

‘부동산 대박’ 원빈 … “그래도 영화 좀 찍자”

실시간 랭킹

[이슈] 한인 모녀, LA인앤아웃서 봉변 … “아시아인 비하 폭언에 음료 투척까지”

[단독·화제] 한인 여교수, 화장실 숨어 SNS 생중계 … ‘총기괴한 침입’ 대학 봉쇄, 공포의 밤.

‘부동산 대박’ 원빈 … “그래도 영화 좀 찍자”

트럼프 90분 장광설, 미중러 회담 성과과시 … 데이터센터,우크라,이란,젠슨황

부에나팍 ‘경복궁’ 인근에 초대형 아쿠아리움 들어선다

호스 끊어 강제정차, 화물열차 36대 털어 … 나이키 2,250만달러 싹쓸이

[이슈] 메디케어 가입연령 65세→55세로 낮춘다 … ” 4년 내 전 국민 의료보험 추진”

“399달러 내면 1년 내내 무제한 비행” 파격상품 … 혹시 함정?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