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해 다수의 비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은 이날 마러라고 리조트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했다. 지난 8일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을 수색한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법무부가 수사 일환으로 보고 있는 연방 범죄 3가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영장에서 주목되는 점은 방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다. 방첩법은 미국에게 해를 끼치거나 외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국방과 관련된 정보를, 의도나 이유를 가지고 확보하거나 복사, 사진 기록으로 가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FBI는 영장을 근거로 총 11개의 기밀 문건을 확보했다. 우선 최고 수준의 기밀 중 하나인 특수정보(SCI) 문건 1건, 극비(top secret) 문건 4건, 비밀(secret) 문건 3건, 기밀(confidential) 문서 3건 등이다.
FBI는 이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상자 분량의 자료를 압수했다. 사진과 바인더, 최소 1건 이상의 손으로 작성한 메모 등을 확보했다.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문서도 포함됐다.
다만, 영장에는 문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미 수사 당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마러라고 자택 압수수색 목적이 ‘핵문서’ 수색이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12일 자신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사이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핵무기 문제는 러시아와 같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러시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됐던 러시아 특검을 칭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는 거짓말이었고, 두 건의 탄핵도 거짓말이었으며, 뮬러 (특검) 조사도 거짓말이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더 많은 거짓이 있다며 “똑같은 추잡한 인간들이 연루돼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왜 연방수사국(FBI)은 마러라고에서 우리 측 변호사나 다른 이들의 참관을 허용하지 않았나”라고 자문했다. 이어 “(FBI는) 그들(우리 측 변호사)을 더위 속에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접근도 못하게 했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울러 “누군가 정보를 심는가”라고 적었는데, FBI가 정보를 오히려 거짓으로 꾸밀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불을 붙인 크리스토퍼 스틸 문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아울러 압수된 문건은 이미 자신이 퇴임 전 비밀 분류를 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자신이 선택한 자료의 기밀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절차가 규정돼 있다.
워싱턴 소재 툴리 링클리 사무소의 댄 마이어 국가안보 담당 변호사는 WSJ에 “(대통령의) 기밀 해제가 법적 효력을 발효하기 위해서는 그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소식통을 인용, 지난 8일 이뤄진 FBI의 마러라고 압수수색이 핵무기 관련 기밀문서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핵무기 관련 자료는 소수 정부 당국자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되는데, 실제 마러라고에 자료가 존재한다면 유출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