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 7400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백악관 스테이트다이닝룸에서 이달 상·하원을 통과한 인플레 감축법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척 슈머 미국 미주당 상원 원내대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법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 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에 향후 2년 간 640억 달러 상당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중고·신규차량 세액공제 등이 포함돼 국내 자동차 기업의 관심도 많다. 이 밖에 메디케어 약품 가격 인하 등이 포함됐다. 기업 상대 15% 최저세율 적용, 주식 환매 1% 신규 소비세 적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이 법을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법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이는 단지 오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일에 관한 것이다.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이 법은 지난 12일 하원에서 찬성 220표 대 반대 207표로 통과됐는데, 민주당 220명, 공화당 211명 구도에서 ‘노선 투표’로 평가된다.
Happening Now: President Biden delivers remarks and signs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nto law. https://t.co/3U6xmdPoE1
— The White House (@WhiteHouse) August 16, 2022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역사적인 순간 민주당은 표결에서 미국인의 편에 섰고, 의회의 모든 공화당은 특수한 이익의 편에 섰다”라고 비난했다. 대형 제약 회사가 이 법에 반대하려 1억 달러 상당 로비를 벌였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억하라. 의회의 모든 공화당원이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라며 “모든 공화당원이 처방약 가격 인하와 의료보험 가격 인하, 공정한 세금 시스템에 반대해 표를 던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모든 공화당원이 기후 변화 저지와 에너지가 인하, 벌이가 좋은 일자리에 반대해 표를 던졌다”라며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선택”이라고 발언,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서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주부터 휴가에 돌입한 이후 이뤄졌다. 이날 백악관을 찾기 전, 바이든 대통령 배우자인 질 바이든 여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이미 감염됐던 바이든 대통령은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으며, 밀접 접촉자라는 점을 감안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마스크를 쓰고 등장했으나 연설 때에는 벗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