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유럽의 관리들이 2015년 이란 핵 협정의 재개를 두고 실제 이란과 미국이 합의할 수도 있다는 낙관론을 피력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은 15일 자정 직전 테헤란에서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로 알려진 핵 협정을 복원하기 위한 최종 합의문에 대한 약속된 답변을 유럽연합(EU)에 보냈다.
이란 내부에서의 격렬한 회의 후에 나온 반응은 고무적이었다고 당국자가 전했다. 완전히 찬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다 할 새로운 반대는 하지 않았다. 대신 이란은 미국의 징벌적 경제제재 해제를 보장할 것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퇴임한 뒤로도 이 같은 보장이 유효할 것이라는 확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NYT가 보도했다.
이에 앞서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남은 세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16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차이점은 세 가지 문제에 있다면서 미국은 구두로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를 문서로 남겨야 하고, 세 번째 문제는 미국의 현실성에 달려있는 JCPOA의 지속 보장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EU 나빌라 마스랄리 대변인은 이란의 반응에 대해 “우리는 그것을 연구하고 있으며 다른 JCPOA 참가국들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협상을 파기하기 전에 “역사상 최악의 협상”이라고 불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복귀에 대한 전망은 이 16개월 간의 회담에 걸림돌이 되었다. 바이든 정부의 관리들이 일찌감치 말했듯이 더 나은 거래를 위한 희망은 더 길고, 더 강하게 산산조각 났다. 그러나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비축에 앞서서 이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항상 부인했다.
2015년 핵 협정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줄여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최소한 1년의 ‘탈출 시간”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 ‘탈출 시간’은 이제 며칠 또는 몇 주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는 이란이 비축한 농축 우라늄을 거의 모두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 합의 수준보다는 약하더라도 오래된 합의를 복원하고 싶어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란은 그 사이에 지울 수 없는 농축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발전시켰고, 원안 합의에 따라 금지된 첨단 원심분리기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으며, 이는 합의의 복원 가치 조차 떨어지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
가장 마지막으로 집계된 자료를 기준으로 이란은 2015년 협상의 허용치를 훨씬 뛰어넘는 3800㎏의 농축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이란은 감시 카메라와 국제 사찰단의 지속적인 감시 아래 300㎏의 우라늄 비축량을 유지하는 한편, 우라늄을 최대 3.67%까지만 농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란은 민간 용도로는 쓸모가 없고, 폭탄 등급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우라늄을 60% 순도까지 농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란은 유엔의 핵 감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별도의 분쟁에서 주요 감시카메라를 끄고 메모리 카드 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란의 응답에는 이란이 설명을 거부해 온, IAEA가 고농축 우라늄 매장지에 대한 3년간의 조사를 중단하라는 당초의 요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관리들은 IAEA와의 분쟁은 중요하지만, 핵 협상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핵 협정의 합의나 이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회담 의장을 맡고 있는 EU와 자체 대응을 공유하겠다”며 이란이 핵협상을 넘어서는 ‘관련없는 요구’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JCPOA. 준수로 상호 복귀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란이 JCPOA의 범위를 넘어선,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이 이끌고 있는 6개국과 이란은 2015년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이란의 핵 능력을 10년 이상 대폭 제한하기로 역사적인 협정을 맺었다.이 협정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외교 정책 성과였다.
그러나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탈퇴시키고 이란에 재협상을 강요하기 위해 이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이에 이란은 부분적으로 합의의 한도를 크게 초과하여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이 협정에 다시 포함시키겠다고 다짐했고, 비엔나에서 열린 회담은 이러한 노력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난제가 남아 있다. 이란은 미국이 먼저 제재 해제를, 미국은 이란이 먼저 협정 준수 상태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다.
이후 지난 3월11일 유럽연합의 한 관리는 이 협정의 부활에 대한 논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중단되었다고 전했다. 협정 체결국인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최종 승인을 지렛대로 삼으려 했다.
이어 8월에 유럽연합이 이란과 미국이 검토할 수 있는 최종안을 제시했고, 이는 다시 한 번 협상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란이 새로운 주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문서에 대한 약속된 답변을 보낸 후, 유럽 관리들은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