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는 닷새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원 통과의 ‘2022 인플레 감축법’에 서명함에 따라 10년 동안 800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할당 받게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집권 초부터 공화당이 애호하는 국방부가 아닌 재무부 산하 IRS에 이처럼 연 평균 8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줄려고 안달을 했는데 ‘민주당 식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좋은 방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 강경 진보파는 정권 교체 직후 앞으로 10년 동안 6조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 노후화한 전국의 인프라를 전면 쇄신하고 중간 소득 이하 계층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슈퍼 사회안전망 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6조 달러는 결국 예산이고 세금인데 99%가 부자와 대기업 금고에서 나오는 ‘부유세’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연수입 40만 달러 이하 가정은 1센트도 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철저히 지켜졌다. 미국의 4인 가족 연소득 중간값은 현재 8만5000달러 정도다.
6조 달러는 너무 이상주의여서 결국 2조2000억 달러까지 내려간 상태서 하원 문턱은 통과했으나 상원서 민주당 보수파 의원 2명의 반대로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조 맨신 의원의 갑작스런 전향으로 이 ‘인플레 감축법’이 속사포처럼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대신 그 규모는 440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4400억 달러는 예산지출 측면에서 본 규모이고 예산을 마련하는 세금수입 측면에서는 7400억 달러다. 이 법을 집행하는 10년 동안 이 법으로만 3000억 달러의 재정 흑자가 생긴다는 것으로 그 여분의 세금은 누적 연방재정 적자 변제에 사용된다.
지출과 세수 측면이 맞지 않는 이 법의 모습을 IRS 부분이 가장 적확하게 드러내준다. 10년 동안 세금 800억 달러를 들여서 2040억 달러의 새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것이다. 새 세금에서 소요 예산을 제외하면 1240억 달러가 남은 좋은 장사인 것이다.
민주당은 6조 달러 계획 때나 2조2000억 달러 하원안에서도 이 800억 달러 국세청 예산증액을 고수했다. 돈 많은 계층을 ‘무대포’로 두들겨패는 듯안 인상을 희석하면서 확실히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애지중지한 것이다.
국세청에 주는 800억 달러의 비중은 하원안의 2조2000억 달러 때는 3.6%에 지나지 않았으나 4400억 달러로 축소된 이번 ‘인플레 법’에서는 18.2%로 급증한다. 그만큼 눈에 띄는 것이다.
그래서 야당 공화당은 “800억 달러를 들여 수만 명의 ‘무장’ 징수원을 양성해 전국민의 재산을 샅샅이 뒤지고 안 내도 될 세금을 착취하려는 공포작전”이라고 힐난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식 가짜 뉴스라고 비판한다.
미국의 지난해 GDP는 22조 달러이고 연방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5조 달러, 주정부와 시당국 등 지방정부가 걷는 세금은 3조 달러가 약간 넘는다.
IRS가 걷는 연방 세금 5조 달러는 개인소득세가 2조 달러, 법인세가 5000억 달러 그리고 노령보험 및 의료보험의 원천징수세가 2조 달러 정도다. 나머지는 상속세, 관세, 수수료 등의 세수다.
미국의 지하경제로 인한 세금 탈루액 ‘세금 갭’ 규모는 6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5조6000억 달러 가운데 5조 달러는 지금 세금으로 걷고 있고 6000억 달러는 못 걷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1년 동안 80억 달러의 국세청 추가예산 비용을 들여 연 200억 달러의 새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6000억 달러 중 200억 달러를 걷어내는 데는 무장 징수원 증원 따위는 필요없고 세무서 민원응대 공무원 및 정보기술 전문가를 10년 동안 3만 명 정도 증원하면 충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 미국 IRS 공무원 수는 8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만6000명이 예산 절감으로 감축되었다. 이를 10년 동안 3만 만 정도 순증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