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신 경제권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급 회의가 오늘 9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다고 닛케이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매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IPEF가 5월 관련 틀을 짜고서 처음으로 내달 초 장관급 대면회의를 갖고 무역과 공급망 등 분야에서 정식 협상 개시를 겨냥한 합의에 나선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와 지난 러몬도 상무장관이 IPEF 장관급 회의를 주관하며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과 한국, 인도,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 회원국 등 참여 14개국 장관 모두 참석한다.
참가국은 무역과 공급망, 인프라·탈(脫) 탄소, 세금과 반부패 등 4개 항목에서 분야를 선택에 교섭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장관급 회의에선 각국 관심사와 참여 협상 분야 등을 공유하고 정식 협상에 들어간다고 선언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디지털 무역과 노동, 환경 등에서 높은 수준의 룰 제정도 모색한다고 매체는 밝혔다.
아세안 등 일부 국가는 룰 적용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유연한 제도 설계를 구하고 있으며 각국 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술협력 등에서 관련 배려를 해달라는 목소리도 높다고 매체는 소개했다.
특히 디지털 분야는 미국이 제안하는 높은 수준으로 합의할지가 초점이다. 아시아에서도 데이터를 둘러싼 ‘디지털 보호주의’ 정책이 확산하고 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방일했을 때 시동을 표명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민주주의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진영이 연대하는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간 6월 무역 분야 비공식 각료급 회의가 파리에서 개최됐고 7월에는 온라인 방식의 고위급 회의를 했다.
IPEF가 정식으로 교섭을 시작한다 해도 순조롭게 진행할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관세 인하와 철폐는 협상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시장 개방을 기대하는 각국은 IPEF에 당장에 큰 메리트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3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맡는다. 내년 가을 열리는 APEC 정상회의까지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