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연방 학자금 대출을 1인당 1만 달러(약 1343만원) 당감한다고 발표했다.
AP 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그간 미뤄온 연방 학자금 상환 면제 계획을 이같이 공표하는 한편 탕감 대상은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 이하로 제한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자에는 1인당 2만 달러까지 상환 면제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 말까지인 학자금 상환 유예조치로 12월 말까지로 연장해 내년 1월부터 상환 절차를 재개한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이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거듭해서 연장했지만 11월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앞두고 탕감과 면제를 결정했다.
급등하는 학비와 함께 사회문제로 대두한 학자금 융자의 팽창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그 배경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타격이 심한 학자금 대출자에게 폭넓은 구제책을 내놓으라는 진보 진영과 더 이상의 학자금 혜택이 과연 공정한지를 의문시하는 도파, 공화당 진영 사이에서 심한 압박을 받았다.
백악관 자료로는 4500만명 정도가 학자금 대출자로 이중 2000만명은 전액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미국 전국의 학자금 부채는 해마다 불어나서 현재 무려 1조6000억 달러에 이른다.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바이든의 이번 학자금 탕감조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젊은 층과 진보 성향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공화당은 이번 조처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문제도 있으며 납세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둘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 ‘학자금 대출 사회주의'”라고 표현하면서 “대학에 가기 위해 저축한 이들, 대출액을 모두 갚은 이들, 학자금을 위해 군에 입대한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조치는 입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한 것이어서 과도한 권한행사라는 지적도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출금 1만 달러 탕감 시 2천3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며 펠 그랜트 수혜자까지 포함하면 이 금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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