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전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보고가 지난 해에는 13%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19 방역규제가 일부 해제되고 공공 장소가 개방되기 시작한 미 육군과 해군 부대에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AP통신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러한 보고를 반영하듯이,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 약 3만6000명의 미군은 군부대 안에서 동의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8년 조사에서 약 2만여명이 그렇다고 답한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증가한 것라고 미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런 최신 조사결과에 대해 그 동안 국방부의 군 성범죄와 비리 단속이 미흡하다고 비판해 왔던 미 의회 의원들은 다시 분노를 표시할 가능성이 확실하다.
이번 조사에서 성범죄가 증가한 가장 큰 요인은 육군 장병들 사이의 성 비리가 거의 26%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2013년 이래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거의 51%가 늘었다고 보고되었다.
비공개 조사라는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군관계자들은 해군은 9%, 공군은 2%가 조금 넘게 성범죄가 증가했으며 해병대는 2% 미만이었다고 말했다.
가장 크게 성범죄가 증가한 육군은 안그래도 신병 모집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아 분투중인 상황에서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육군은 9월말까지 18%에서 25%의 증원을 목표로 최소 1만명을 모병하는 것이 목표이다.
육군은 신병 모집에 가장 영향력이 큰 부모나 보호자들이 자신의 아들 딸이 안전하고 편하게 군생활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 성범죄 문제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육군 지휘부는 이 때문에 지난 해부터 성범죄 감소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올해에는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다소 즐어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펜타곤은 오래 전부터 성범죄 예방과 발생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각 부대에서는 소속원들이 쉽게 자백을 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바꾸는 등 애쓰고 있지만, 그래도 성범죄는 2006년 이후로 해마다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식당과 술집이 문을 닫거나 제한된 영업만 하던 2020년 가을부터 2021년초 까지는 군의 이동과 여행자체가 금지되어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증가세가 반드시 코로나19 방역완화 때문인지는 아직 통계상 분명하지 않다.
국방부는 해마다 부대 별로 성폭력이나 추행등 보고를 받아 통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는 본래 신고가 미진한 범죄여서 별도로 2년만에 한 번씩 좀 더 정확한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2018년 조사에서는 2만여명의 현역 군인이 어떤 형태로든 성적 공격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나 그 가운데 공식 신고나 제소를 한 것은 3분의 1에 그쳤다.
9월1일 발표 예정인 최근 조사결과는 지난 해 동안 약 3만5800명의 현역장병들이 어떤 형태로든 성폭력을 경험했고 5명중 1명 만이 이에 대해 신고하거나 공개 항의했다.
국방부는 이 처럼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신고를 꺼리던 분위기에서 지금은 더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이라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해 증가세가 실제로 성범죄가 증가하는 악화현상인지, 신고자가 늘어나서 인지는 가리기 힘들다.
따라서 미의회는 국방부가 제대로 성범죄 예방과 처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압박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다. 지난 해 말에는 국방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성범죄 문제를 사령관들 손에서 떼어내서 독립 수사기구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 직접 행동에 나섰다.
중립적인 민간기구가 사건의 신고접수, 재판 과정과 처벌을 맡아야 피해자 인권 보호 뿐 아니라 더 많은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에 나설 것이라는 게 의회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