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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급식 사기’, 가짜 영수증으로 2억4천만달러 가로 채…47명 체포

2022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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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girl taking lunch at school cafeteria with her classmates and looking at cameraBy LIGHTFIELD STUDIOS

미네소타주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굶주리는 아이들 급식비 명목으로 2억4000만 달러를 가로챈 47명이 붙잡혔다. 전염병 모금 사기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2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했다며 정부에 지원금을 청구한 4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뇌물수수, 돈세탁 등의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1억2500만 달러 규모의 식사 영수증을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급식비를 청구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만들어 아이들의 가짜 목록을 만드는 노력도 기울였다.

아이들의 목록에서 나이도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숫자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은 공모자들이 훔친 자금을 조개껍데기 회사로 빼돌려 돈을 세탁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감찰관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3만9000건의 조사를 시작했으며, 중소기업청에서 약 50명 대리점원이 200만 건 사기 가능성이 있는 대출 신청서를 분류 중이다. 하지만 사건 규모가 방대해 일부 사건은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사기로 벌어들인 돈을 미국과 케냐, 터키의 부동산과 자동차, 사치품으로 지출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사들인 차량 20대 이상, 부동산 40여개, 총기와 암호화폐를 비롯한 명품백 상당수를 압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은 이날 상당수 피고인이 체포됐거나 자수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정부 관리들이 코로나19 기간에 아동급식 관련 관리감독을 완화한 데다, 피고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내부자의 도움을 받았다”며 “그 결과 매주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내부자는 미네소타주에서 아동급식 정책 감시자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 ‘피딩 아워 퓨처(Feeding Our Future)’의 설립자 에이미 보크다. 보크는 20일 미니애폴리스 연방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변호인 역시 보크가 피의자들의 어떤 사기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도 있다.

주정부는 이 사건 이후 피딩 아워 퓨처가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것을 막았다. 당시 이 비영리단체는 해산을 시도했지만, 법무장관이 이를 저지한 뒤 자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동안 판사에게 감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 급식 지원프로그램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부 조정됐다. 집에 머물고 있는 수백만 명의 아동에게 음식을 손쉽게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지원금 규모는 늘렸지만 상대적으로 관리 감독은 줄어드는 식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런 프로그램 변화를 이용했다.

피딩 아워 퓨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350만 달러(약 48억7795만원) 기금을 감독하던 작은 후원자에서 출발했다. 회계사를 직원으로 두지 않아 때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한때 비영리 지위가 만료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연간 1억9700만 달러 자금을 다룰 정도로 성장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산하 6개 다른 그룹도 유사한 사기 행위를 시작했다. 공모자들은 종종 새로운 회사나 비영리 단체를 등록한 뒤 피딩 아워 퓨처의 감독 하에 지원 단체로 빠르게 등록할 수 있었다.

새 단체들은 매일 수천 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큰 급식 사업체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연방정부에서 수천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기 시작했다. 가령 미니애폴리스에서 A란 남성이 B란 시설에서 하루에 두 번 5000끼를 제공한다고 보고하는 식이다.

정작 살펴보면 이들 단체가 나열한 사이트에는 어디에도 아이들을 대규모로 먹일 수 있는 장소는 없다. 실제로 급식 사이트에 올라온 주소 역시 아파트 2층이었다.

또 검찰은 급식 사이트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된 송장이 복사한 것처럼 똑같은 서류로 제출됐다는 점도 발견했다. 미네소타 관계자는 피딩 아워 퓨처가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내는 속도에 우려하며 정밀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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