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2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일가에 대해 재산 및 기타 자산평가를 노골적으로 조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뉴욕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3명의 자녀, 회사 임원들은 대부업체와 보험중개업자, 세무 당국을 속여 더 나은 은행 대출 이자율과 보험정책 금리를 주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이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뉴욕 대법원에 “트럼프 주니어와 이방카 트럼프, 에릭 트럼프는 물론 트럼프가 뉴욕 내 어느 기업에서도 임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며 “트럼프 기구가 5년 간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뉴욕 등록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것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2억5000만 달러(약 3511억5000만원) 이상을 회수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 자체가 형사 기소는 아니지만 연방법 위반 가능성을 법무부와 국세청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뉴욕 대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제임스 검찰총장이 2년여 간 조사한 결과다. 그는 “재무제표에 부풀려진 자산평가는 합리적인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Claiming you have money that you do not have does not amount to the art of the deal.
It’s the art of the steal. pic.twitter.com/oMx5di9Mf8
— NY AG James (@NewYorkStateAG) September 21, 2022
그러면서 “트럼프가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금융기관과 보험회사에 제출한 진술에서 과감히 조작했으며, 다양한 계산에 사용되는 방법론을 변경하면서 그의 자산 가치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가령 그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저택은 주택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로 7억3900만 달러(약 1조379억9940만원)로 평가됐다. 하지만 트럼프는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는 대가로 그곳에 집을 지을 권리를 포기했으며, 마러라고의 실제 가치는 대략 7500만 달러(약 1053억4500만원)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측은 잘못을 부인하며 ‘마녀사냥’이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21일 성명에서 “사실이나 법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 오로지 정치적 의제를 진전시키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이 통제되지 않은 직권남용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뉴욕 대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출받는 것을 금지한다면, 트럼프가 지휘봉을 잡지 않더라도 회사 운영 자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임스 측은 “트럼프와 그의 가족, 트럼프 조직 임원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 및 감독기관과 거래에 광범위한 사기 공작을 이용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트럼프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상업 부동산 회사들이 보통 세금 평가액을 낮추려 하지 않나. 우리도 절세의 수준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제임스측은 “선의의 실수로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