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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기생산 못하게 희토류 수출 금지해야” 중 신문 주장

중국산 자석 사용 이유로 유보됐던 F-35 생산재개했다며 미의 첨단 반도체 기술 대중 수출 금지 맞선 대책 제시

2022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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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이 9월 23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 금지에 맞서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중국 인민인보 산하 영자지 글로벌 타임즈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산 합금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생산을 중단했던 미 F-35 전투기 생산이 재개된 것은 미국이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중국이 이같은 전략자원 수출을 억제해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F-35 항공기 엔진에 코발트와 사마륨 합금 자석이 사용하는 것이 미 무기획득 관련법 위반이라며 구매를 중단했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내년 10월까지 예정된 구매 계약을 재개하기로 동의했다. “자석이 정보를 발신하거나 전투기를 해치지 않기 때문에 안보위험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F-35 전투기 구매 재개는 미국이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희토류 자석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미 군사 장비에 중국산 합금 수입품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시성 간저우의 국영 희토류기업 운영자 양씨가 밝혔다.

그는 “중국이 사마륨과 코발트 희토류 금속을 추출하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이며 중간재인 산화사마륨은 거의 100% 중국에서 생산된다. 또 사마륨-코발트 희토류 자석도 7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미국은 전투기 생산에서 중국 희토류 제품을 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자제품에 폭넓게 사용되는 네오디뮴 희토류 자석도 중국이 8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 웨이 동수는 많은 첨단 무기 개발 및 생산이 희토류가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무기가 중국의 주권과 영토, 개발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중국이 전략 자원인 희토류 수출을 보다 엄격히 통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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