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정치 갈등이 위험할 정도로 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지타운대 조시 샤페츠 교수는 NYT 기고문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의회의 입법 기능이 정체하고 백악관 발목잡기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원에서 공화당 승리 가능성이 80%에 달하고 상원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선거 예측이 맞는다면 의회는 정부에 대한 채찍질에 나설 것이다. 공화당이 민주당 정부에 비협조적인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에는 정치갈등이 위험한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
의회가 백악관과 협조를 거부하면서 입법기능이 정체되고 의회는 일방적으로 백악관을 도발할 수 있다.
공화당은 의회를 자신의 정치 기반확대에 십분 활용하려 할 것이다. 의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공격적으로 가동해 특히 이번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집행상황을 살필 것이다. 예컨대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임위원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정부 지출이 낭비되지 않는 지를 엄격히 따져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큰 소동을 일으킬 것이다. 어느 정도일 지는 오바마 정부 시절 부채를 상황하지 못해 파산한 태양광회사 솔린드라 사건을 크게 문제삼으며 발생한 소란을 상기하면 된다.
최근 공화당 의원들 여럿이 밝힌 대로 앤소니 파우치와 중국 연구소 코로나 바이러스 유출설, 휘발유가 상승, 아프가니스탄 철수, 남부 국경 장벽 등이 쟁점이 될 것이다. 또 1월6일 의회폭동 사건 조사도 문제삼을 것이다. 이런 활동을 언론에 크게 부각해 대중의 시선을 장악하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의회의 발언권이 “월권적 수준”까지 커져 대중의 시선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이나 파우치 박사가 핵심 대상이 될 수 있다.
센세이셔널한 청문회를 통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 등 민주당 고위인사들의 스캔들을 파헤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큰 소동에도 불구하고 허탕을 쳐 오히려 역풍을 받게될 수도 있다.
정부의 예산 지출을 장악한 의회가 야기할 문제들도 있다. 의회는 세출 집행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지연시키면서 의회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를 셧다운시키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공화당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케빈 매카시 의원은 벌써부터 예산 감축을 강요하기 위해 부채 상한선을 동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노인의료보장과 사회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축소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 중간 선거에서 승리해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을 압박해 성공한 경험이 있다.
다만 정부가 셧다운되면 미국인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되고 그 책임을 공화당이 감당하게 될 위험도 있다. 2013년 공화당은 정부를 셧다운하면서 건강보험개혁법을 폐지하려 시도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정부 셧다운이 3주까지 지속되면서 공화당 지지율과 증시가 폭락하면서 주요 보수 단체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공화당에서 탈퇴한 적이 있다. 결국 공화당 이 굴복해 민주당과 정부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다.
공화당이 상원까지 장악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아진다. 최소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입장을 강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대부분의 공직자 인준을 거부함으로써 대통령의 행정권을 제약하고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주요 공직자들을 탄핵할 수도 있다. 벌써부터 남부 국경 장벽과 관련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돈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3분의 2 의석까지 장악할 가능성은 없지만 탄핵 과정 자체가 대통령과 공직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은 탄핵을 추진하면 이를 주도한 의회 지도부가 역풍을 맞게 된다. 뉴트 깅리치 전 공화당 하원의장이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다가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정계를 은퇴한 일을 상기하면 된다.
무엇보다 정계 갈등이 크게 고조되면서 이미 악화한 정치 문화가 보다 분열적이 될 것이다.
의회 새 지도부는 적절하고 능숙하게 의회의 권한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제대로만 행사한다면 한 상임위원회를 장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권한을 잘 발휘하는지 않는지가 2년 뒤 선거 결과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