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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리얼ID 시행 2년 다시 연기..2025년 5월까지

2005년 법안 통과 이후 20년 지나도 전면 시행 불투명

2022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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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ID 로 업그레이드된 캘리폰아 운전면허증

리얼 ID 시행일이 또 연기됐다.

국토안보부는 리얼 ID 시행을 2025년  5월 7일까지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리얼 ID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사태로 리얼 ID 시행을 2021년 10월까지 한 차례 연기한 뒤, 2023년 5월 3일까지로 두차례 연장했다.

이어 5일 결국 세번째 연장을 발표하고 2025년 5월 7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방의회는 리얼 ID법안을 2005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리얼 ID법안 시행을 기한을 20년으로 잡는 장기간 프로젝트가 됐다.

국토안보부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더 많은 주민들이 리얼 ID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의 발언은 그 만큼 주민들이 리얼 ID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리얼 ID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몇 서류를 인터넷에 업로드 한 뒤 예약하고 DMV를 찾아야 한다.

간단하다고 홍보하지만 전혀 간단하지가 않다.

일단 캘리포니아 주민들 가운데 인터넷이 불편한 사람은 등록조차 하기 어렵다.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알아도, 일단 DMV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하고, 각종 원하는 서류들을 업로드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중 한곳인 DMV를 방문해야 한다

DMV를 예약하고 방문해도 한 두 시간씩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것이다.

이 같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LA한인회에서 했던 DMV 출장서비스가 많은 한인들이 몰렸었다. 당시 출장 서비스에서 리얼 ID신청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한인회를 찾은 김선자씨는 “사실 여행을 잘 가지도 않고, 여행을 가도 여권을 가지고 다녀도 된다고 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운전면허증 갱신은 그냥 우편으로 갱신한다고 보내면 자동으로 새 아이디 카드가 오는데, 리얼 ID 신청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라는 것도 많고 복잡해 미루게 되더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한인회에서 신청했다.

리얼 ID는 신분증 위조와 방지를 막고 사기 방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건물 출입시 필요하다. 하지만 리얼 ID가 없으면 여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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