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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3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은 중국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부터 북한의 도발까지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리는 깨지지 않는 양국 관계를 토대로 인도-태평양과 세계의 이익을 위해 지역과 그 너머의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할 것”이라며 “아세안(ASEAN)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 뿐만 아니라 아세안 중심성과 통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It was great welcoming my friend Prime Minister Kishida for his first visit to Washington while in office.
Our shared democratic values will continue to serve as source of strength in our alliance for years to come. pic.twitter.com/r3zAQKdnMA— President Biden Archived (@POTUS46Archive) January 14, 2023
두 정상은 “안보 및 기타 분야에서 일본, 한국, 미국 간의 중요한 3자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며 “그리고 우리는 블루퍼시픽 파트너스를 포함한 태평양 제도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관련해선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불공정하고 잔인한 침략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 어디서나 무력이나 강요로 현상을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두 정상은 “또한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이 지리학을 초월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며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단결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하고 잔혹한 침략 전쟁에 단호히 반대해 왔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적대 행위이며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며 “우리는 중요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혐오스러운 공격에 직면하여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거듭 지원 의사를 강조했다.
중국의 대만을 향한 군사위협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우리는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대만해협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며 “우리는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한다”고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국방구축프로그램에 대해 일본의 과감한 방위력 강화와 외교적 노력 강화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일본의 대규모 방위비 투자가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강화하고 21세기를 위한 미-일 관계를 현대화할 것으로 낙관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리의 안보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두 정상은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의 초석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5조에 따른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 또한 제5조가 센카쿠 열도에 적용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안보협의위원회(미일 외교·국방 2+2 회담)에서 양국 외교 및 국방장관들이 동맹의 현대화와 함께 사이버 및 우주 영역을 포함해 새롭고 떠오르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집단적인 병력 태세와 억제 능력을 조정한 것을 평가하고, 양국 장관들에게 일본의 반격과 기타 능력의 개발 및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미일 경쟁력과 복원력(CoRe) 파트너십의 노력을 바탕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및 신흥 기술의 보호 및 촉진, 원자력에 대한 협력을 심화시킨 청정 에너지와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경제 안보에 대한 공유 우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강요, 비시장 정책 및 관행 및 자연 재해와 같은 위협에 대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 사이의 공급망에서 복원력을 구축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을 가속화하며 신뢰를 가지고 데이터 자유 흐름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중심에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전 세계의 에너지와 식량 안보를 훼손하는 러시아를 포함하여 다른 나라들을 이용하기 위해 그들의 경제력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규탄한다”며 “또한 중국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투명한 역학 및 바이러스 게놈 서열 데이터를 보고하여 전 세계 공중 보건 공무원들이 확산을 줄이고 잠재적인 새로운 변종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두 지도자는 “일본의 G7 의장국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를 통해 국내와 세계의 번영을 촉진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칙에 기반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를 기대한다”며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의 우선순위를 논의했다. 두 정상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겠다는 G7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