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제러드 베이커 총괄편집인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무한정 지속할 수 없으므로 러시아에 영토를 양보하는 평화방안에 우크라이나가 동의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월스트릿 저녈의 기사 요약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내놓은 메시지에 주목할 당사자들은 4곳이다.
우선 우크라이나가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 강조는 시기적으로 적절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반세기 동안 주창해온 냉정한 현실주의의 메시지를 전하기에는 부족했다.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수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국의 돈과 자원을 무한정 사용할 권리는 없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생각을 강화시킬 뿐이다.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도록 설득해야 할 때다.
러시아는 크름반도와 돈바스 지역 대부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일종의 영토 협상을 통한 협상이 필요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성에 차지는 않겠지만 몇 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낫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일종의 마샬 플랜을 제시하면 젤렌스키를 설득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의 지원이 우크라이나 부호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를 유럽연합(EU), 나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러시아를 유념해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망상을 하고 있지만 유럽의 제국은 지난 2세기에 걸쳐 영구적으로 사라졌다. 제국을 부활시키려 했기에 우크라이나 상황이 악화한 것이다. 그렇다고 푸틴이 바보는 아니다. 그는 지금껏 나토 회원국 병사의 머리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그에게 우리의 평화 수호의지가 약한 것으로 오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세 번째 유럽 동맹국들이다. 서방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단합해 나선 것은 크게 잘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현실적 판단이 필요하다. 동맹을 주도한 것은 미국이다. 유럽국들이 지원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한 세기 이상 유럽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재확인됐다. 전략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유럽은 자력으로 러시아를 물리칠 수 없다.
바이든은 보다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치에서 누구 편에 서 있는 지를 정하라는 메시지다. 즉 다음번 침공당하는 나라는 미국의 달러로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무엇보다 미국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자금 지원으로 미국의 군사력과 중국과 전략적 대결 태세가 약해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방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지 않는다면, 또 군수품 제조 능력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매년 1000억 달러를 계속 지원할 수는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 약화에 대해 우려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냉정하게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