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가 미국 내 사람들과 인터뷰해 정보를 수집하는 비공개 프로그램을 수년간 운영해왔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6일 보도했다.
폴리티코가 확보한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정보 수집 대상에 이민자 구치소나 지역·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인권 침해에 대한 내부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 따르면 ‘대인 정보 수집 프로그램'(Overt Human Intelligence Collection Program)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그간 국토안보부 내 정보분석국이 맡아 국제 마약 밀매, 조직범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운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직원에게는 미국 내 모든 사람과 인터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매체는 특히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시설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시민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부 우려로 해당 프로그램이 지난해 중단됐다고 전했다. 또 “내부 문건을 보면 정보분석국 직원들이 잘못된 관리에 대해 외부로 유출할 경우 처벌을 받을까 걱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 국토안보부 창설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 행정부 내 부처에 분산된 대테러 기능을 통합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국토안보부가 신설되며 기존 22개 미정부 조직을 통합했다.
국토안보부는 국경 경비, 재난 대비 활동, 정보분석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이 밖에도 세관, 이민귀환국, 국경순찰대 등 기존 조직을 흡수했고 교통안전부와 국토안보연구센터 등 새 기관들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어 미 행정부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하지만 신설 당시 인권침해와 관련된 조항들이 많이 포함돼 기본권을 위협한다는 국내외의 비난이 일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