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아관 관계자는 13일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 보건부가 이같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13일 익명을 전제로 밝혔다.
이렇게 되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추방유예 청소년(DACA) 참가자들이 정부 지원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2012년 DACA 이니셔티브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어린 이민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정부 보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바이든 정부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악관의 이번 조치는 DACA 프로그램이 법적 위험에 처해 있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해 말 DACA에 등록된 사람은 약 58만명으로 감소했다.
연방 대법원은 추방유예 신규 가입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신규 가입을 이뤄지지 않고 있다.
DACA 수혜자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을 내지만 법적 지위가 없고, 미국 시민 및 미국 거주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많은 혜택도 거부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수백만명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가장 가난한 미국인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에 가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은 8%에 불과하다.
그러나 DACA 수혜자들뿐만 아니라 문서가 없는 국가의 수혜자들은 연방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카이저 가족재단에 따르면, 서류 없이 미국에 살고 있는 약 2000만명의 이민자들 중 절반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박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