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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환경정의실 신설..”환경피해도 인종차별 없어야”

빈곤, 인종, 민족적 지위 따른 오염·환경피해 노출 방지 목적

2023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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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1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 에서 환경정의실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President Biden@POTUS]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 환경정의실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빈곤, 인종, 민족적 지위로 인해 오염과 환경 피해에 더 심하게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의 의제와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의제를 대조하려 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석유 생산에 대한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공화당 주장에 수익성이 높은 석유회사들에게 혜택을 주고 재생에너지 부문을 중국에 넘겨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환경 정의는 주, 지방, 부족, 영토 정부와의 협력에서 모든 연방정의 사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명령은 오염이 사람들의 건강을 어떻게 해치는지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와 과학 연구를 통해 피해를 제한할 것을 행정 기관들에 지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 기관들은 연방 시설로부터 독성 물질이 배출되면 인근 지역사회에 알려야 한다.

이와 별도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5 억62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미 환경보호청(EPA)은 지난해 환경정의 및 외부 민권사무소를 구성, 인플레이션감소법(IRA)에 따라 만들어진 환경정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민주당의 600억 달러 투자를 감독하기 위해 기존의 3가지 EPA 프로그램을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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