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 논란이 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대표의 신병 확보와 관련, 한국 검찰이 권 대표를 모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약 400억 달러를 쓸어버린 테라USD 가상화폐 폭락 사태의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의 성격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 수사단장은 “유죄가 확정되면 권씨는 한국 역사상 금융 범죄로 가장 긴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서울에 기반을 둔 헤지 펀드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된 사기 사건으로 지난해에 선고된 40년형을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테라폼랩스의 일부 사기 행위가 미국에서 발생했지만 권씨 범죄의 상당 부분은 한국에서 발생한 점도 모국 송환의 필요성으로 꼽았다.
단 단장은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권씨가 뉴욕 연방검찰의 형사 사기 혐의와 증권거래위원회의 민사소송에 직면해 있다.
현재 권 대표를 구금하고 있는 몬테네그로 당국은 그에 대한 여권 위조 사건에서 법원 절차를 마무리한 후 범죄인 인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에상된다.
단 단장은 권 대표가 계속 항소할 경우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WSJ는 “한국은 지난 3월부터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권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테라USD와 루나 암호화폐와 관련해 그를 기소하기 위해 미국 검찰과 경쟁하고 있다”면서, “법률 전문가들은 한국이 몬테네그로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국가이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인도 요청이 접수된 순서도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단 단장은 한국이 먼저 범조인 인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단 단장은 “우리는 전반적으로 테라USD 사건과 관련된 많은 증거를 수집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미국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라며 그는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기소가 미국에서의 추가적인 절차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 단장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느 지역이 더 효율적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의 문제이며, 저는 미국이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국 검찰은 권 대표와 그의 일당이 소유한 더 많은 자산을 찾아내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확보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단 단장은 말했다. 그의 수사팀은 이미 권 대표가 보유한 일부 자산을 포함해 한국에 기반을 둔 자산에서 약 2468억원(약 1억8650만달러)을 동결했다.
단 단장은 테라USD와 루나의 폭락이 가상화폐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의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사건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