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두고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8일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미국과 세계 경제에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정부 부채는 지난 1월 부채 상한인 31조4000억달러에 도달했고, 이에 재무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한 특별조치로 시간을 벌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르면 6월1일 특별조치가 모두 바닥날 것이라며 의회가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을 경우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9일 바이든-매카시 회동…부채 한도 담판 지을까
NYT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현금이 바닥나기 전에 합의를 깔끔하게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부채한도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세차례를 비롯해 수십차례 이런 방식으로 증액됐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반면,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백악관의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에 동의하거나, 백악관이 일부 지출 삭감에 동의한다면 심각한 시장 혼란 없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Join me as I deliver remarks following a meeting with Congressional leaders about preventing a first-ever government default. https://t.co/FTjvRnl7oa
— President Biden Archived (@POTUS46Archive) May 9, 2023
그러나 NYT는 “현재 양측 입장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며 시의적절하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공화당의 저항을 피하는 ‘디스차지 페티션’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는 정당 소속 관계 없이 하원 의원 과반수의 서명 지지로 부채한도만 인상하는 단독법안을 검토 처리할 수 있는 절차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화당 의원 5명이 합류해야 한다. 민주당은 5월 중순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부채 한도 위기를 피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자체적으로 1조달러 백금 동전을 발행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재무부가 기념주화인 백금 동전을 1조 달러로 발행하고 연준에 예치해 위기를 넘기는 것으로, 부채 한도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제시되는 방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부채 한도 상향 안하면 경제적 재앙”…위기감 고조
경제학자들은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면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사회보장 서비스가 중단되고 국채 이자 등의 지급이 중단되게 된다.
앞서 미국 백악관 경제 보좌관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장기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약 830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주식 시장이 45%나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에 엄청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단기 디폴트가 이뤄지면 일자리가 연내 50만개 이상 줄고, 가장 충격이 적은 ‘벼랑 끝 타협’ 상황에서도 20만개 일자리가 감소하며 국내총생산(GDP)의 0.3%가 깎여 나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옐런 재무장관도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전날 ABC에 출연해 디폴트 발생시 미국의 국제적인 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경제적 재앙”, “경제적 재난”이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