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타이틀 42’ 행정명령 종료로 국경지대에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미국은 최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발표하면서 ‘타이틀 42’ 조치를 11일 자정 해제했다. 해제한다.
불법 이민자들은 ‘타이틀 42’ 해제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멕시코와 미국 접경 지역에 대거 몰려들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타이틀 42’ 종료로 미국 체류가 쉬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우리 국경이 개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며 “법을 어기거나 법적 근거 없이 국경을 통과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즉시 추방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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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타이틀 42는 국제적 위해의 전염병이 창궐해서 미국에 퍼질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국경을 무조건 닫아버리는 연방 정부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비자 발급과 공식 입국 지점을 통한 합법적 입국 및 이민을 제외하고는 미국 국경 통과를 봉쇄하는 타이틀 42를 발동했었다.
이에 따라 멕시코 국경지역에서는 지난 3년간 사실상 국경이 폐쇄돼 망명이나 난민 신청자들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다.
타이틀 42는 3년만인 지난 11일 적용 무효가 됐다.
2022년 한 해 동안 국경순찰대는 220만 번의 불법입국자 체포와 즉시 추방을 실행했다.
타이틀 42가 해지되면 불법입국자들은 즉시 추방 대신 수용소에 인계되고 이 중 70%는 재판 날짜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타이틀 42가 해지되면 하루 1만5000명 정도가 남부 국경에서 불법입국 월경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년 총 550만 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