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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바이든-매카시, 부채 한도 인상 합의…푸드스탬프 축소키로, 30일 하원 표결

'공화당 요구' 푸드스탬프 요건 강화도 합의 의회 표결 필요…여야 의원들 반발 가능성

2023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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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ite House@WhiteHouse

미국 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 발생 예상일을 약 9일 앞둔 27일(현지시간) 저녁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 한도 인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AP통신과 CNN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AP통신은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이날 저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뒤 부채 한도 인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CNN 역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과 매카시 하원의장 통화 이후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 한도 인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부채 한도를 2025년까지 인상하는 대신, 내년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 지출 증가율을 제한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백악관은 공화당이 주장해온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근로요건 확대에 동의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통화해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칙적 합의에도 실제 부채 한도 인상까지는 지나야 할 단계들이 남아있다.

양측은 합의 이후 밤새 내용 검토에 들어갈 예정인데, 검토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CNN은 전했다. 또 CNN은 여야 모두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법안이 실제 의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AP통신도 “이번 협상은 미국의 재앙적인 디폴트를 막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모두를 화나게 할 위험이 있다”며 “의호 승인을 위해서는 양쪽 정당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 표결을 거친 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특히 공화당이 우세한 하원 통과가 분수령으로 꼽히는데, 매카시 하원의장은 오는 30일 하원 표결 진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푸드스탬프 축소되나&바이든, 협상타결 임박..푸드스탬프 마지막 걸림돌

푸드스탬프 축소되나…바이든, “협상타결 임박..푸드스탬프 마지막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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