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공화당과 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국가채무 상한액을 상향하기로 하면서 2년간 연방 예산을 거의 동결하기로 타협했다.
미 연방정부의 현 국가채무 상한선은 31조4000억 달러로 올 초 미 국내총생산(GDP)의 117% 수준이다. 전세계 국가채무의 30%가 넘는 규모다.
미 연방의 올해 총예산은 5조9000억 달러(7800조원)를 육박해 GDP 26조8500억 달러의 22%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첫 월요일까지 내야하는 규정보다 한 달 늦은 지난 3월 중순 연방 의회에 내년도 예산 제안서를 냈다. 2023년 10월1일부터 2024년 9월30일까지인 회계연도(FY) 2024 예산 요청서인 것이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 제안서는 내년부터 10년 간의 경제 동향과 추산 수치를 제시하면서 ‘이런 추세 속에 이 해는 재정 적자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설득하는 논문과 같다. 세목은 없고 적자 당위성을 증명하는 그래프로 가득하다.
앞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올해 FY2023 연방 예산은 1조5000억 달러(1950조원)의 재정적자의 기반 위에 확정되었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 제안서를 냈고 연방 상하원이 회계년도 개시일 10월1일을 한참 지난 12월23일 12개 예산법안을 통합한 옴니버스 예산법 하나로 만들어 통과시켰다.
4500쪽이 넘는 FY2023 예산법은 백악관 제안서에 없는 지출세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총예산 5조9000억 달러 중 의회가 증감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재량 예산 1조6460억 달러(2170조원)에 한정된다.
재량예산을 뺀 4조2400억 달러는 관련 법에 의해 모든 것이 이미 확정된 위임예산으로 개정법 없이는 의회가 손댈 수 없는 사회보장기금, 노령의료보험, 취약층 의료보조 및 연방 공무원연기금 등이다. 전년도 액수에 해마다 정해지는 생계비 조정비(COLA)가 곱해져 수급자에게 전달된다.
지난해 3월 바이든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1000억 달러 많은 1조6000억 달러의 재량예산을 총 재정적자 1조4000억 달러와 함께 제안했다. 상원과 하원을 여당 민주당이 다 장악한 의회는 12월 말 대통령 제안액을 상당히 웃도는 재량예산 1조6460억 달러를 승인했다.
전년 FY2022의 최종 재량예산 1조5120억 달러보다 1340억 달러, 무려 8.8%가 급증한 것이다. FY2023의 확정 재량예산 1조6400억 달러 중 국방부 7820억 달러 포함 국방관련 예산이 8580억 달러로 9.7% 증액되었고 나머지 연방 11개 부에 해당되는 비 국방예산은 7870억 달러로 7.9% 증가했다.
그런데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으로부터 국가채무 상한을 ‘어떤 식으로든 올린다’는 약속을 받고 예산 동결을 약속했던 만큼 FY2024와 FY2025에서는 이런 증액이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하원을 4년 만에 야당 공화당이 되찾으면서 채무상한 소동이 없더라도 예산 증액을 시도하기는 어려웠다.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은 3월 올해보다 2000억 달러가 많은 1조6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설득하고 나섰다. 27일 동결 타협으로 이는 올해의 1조5000억 달러 선 아래로 물러나게 된다.
이 와중에 공화당은 국방 관련 예산만은 3% 정도 증액하자고 말하고 있다. 국방수권법(NDAA)으로 허용한 8580억 달러(1135조원)에다 250억 달러 이상을 보태라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 7% 이상 증액되었던 비국방예산 7870억 달러(1035조원)는 내년도에 100억~200억 달러 감액될 가능성이 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