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해 최종 합의한 패키지 법안이 3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 정부는 내달 5일이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하원에서 부채 한도 인상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요 고비는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진행한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운영위원회는 이날 밤 패트릭 맥헨리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할지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해 7대 6으로 가결했다.
미 하원 운영위원 13명 중 민주당 의원 4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 9명 중 2명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통상 소수당 의원들은 최종 투표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 있더라도, 위원회에서는 다수당 법안에 찬성표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
법안이 운영위를 통과하면서 하원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전체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CNBC는 “임시 하원 투표 일정에 따르면 31일 오후 8시30분쯤 법안에 대한 투표가 계획돼 있다”고 전했다.
하원 통과를 위해서는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과반인 218표가 필요하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밤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한 만큼 부채 한도 인상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경우 미국의 디폴트 우려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오는 6월5일까지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디폴트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화당 내 강경파 등 일부 하원 의원들이 합의안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공화당 내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 의장을 맡고 있는 스콧 페리 하원의원은 “이번 거래는 완전히 실패다”며 “우리 힘으로 이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마운틴밸리 천연가스관 계획 등이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것을 두고 일부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28일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패키지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2025년 1월까지 유예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비국방 예산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2025년 예산 증액을 최대 1%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