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위원회가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8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외신을 종합하면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종료법’이 반대 없이 승인됐다. 이 법안은 국제기구에서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미 국무장관이 조치를 취하게 한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경제 규모 2위 국가지만 유엔 등 일부 국제기구에서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여 받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로 특혜와 특권을 누린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외교위원회의 승인은 상원 전체가 법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앞서 하원에서도 지난 3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찬성 415표, 반대 0표로 통과됐다.
당시 법안 지지자였던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18.6%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라며 “미국은 선진국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중국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하원의원은 “중국은 개발도상국 지위가 꼭 필요한 국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외교위원회는 ‘대만 보호 및 국가 복원법’도 승인했다. 이 법안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의회에서는 대(對) 중국 강경 노선을 고수하자는 입장이 초당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 미 의원들은 중국 정부를 견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수십 개를 발의한 상태라고 외신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