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29일 일부 대학이 입시에 적용하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어퍼머티브 액션)을 위헌으로 판단해 논란인 가운데, 소송에 휘말린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등에 대한 차별을 방치해 이러한 상황을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프렌치는 이날 미 뉴욕타임스(NYT)에 게재한 ‘하버드가 어퍼머티브 액션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칼럼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이번 소송 피고 중 하나였던 하버드가 패배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먼저 하버드가 아시아계 지원자들을 차별했다는 증거가 압도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서 언급했듯이, 흑인 하위 40% 수준에 있는 학생이 아시아계 상위 10%에 있는 학생보다 하버드에 진학할 확률이 더 높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별은 하버드만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다”며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인종우대 정책의 수혜자로 묘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버드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다양성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하지않았다고도 꼬집었다. 겉으로는 인종의 다양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공정한 관습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소송 원고들이 하버드가 인종에 기반한 관행에 의지하지 않고도 현재 수준의 인종적 구성을 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하버드가) 운동선수들에게 주는 이점의 절반만 사회경제적 취약 학생들에게 주고 기부자와 동문, 재력가 자제들에 대한 선호를 버릴 경우에”라고 언급했다.
하버드, 대법원 결정 따를 것”…한인 학생 불이익 사라질까
“의심의 여지없이 백인과 부유한 지원자들에게 유리하다”는 닐 고서치 대법관의 의견을 소개하며 하버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버드의 편의제공은 학교가 특정 계급의 지배적인 백인 지원자들을 선호하고 아시아계와 역사적으로 불리한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시스템을 영속시킨다. 이것들은 법정에서 방어하기에 끔찍한 사실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다양성을 해치는 판결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수십년의 선례에서 뒷걸음쳤다”,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소수의견을 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거대한 규모의 인종 격차가 미국인들의 건강, 재산, 안정적 생활 면에서 존재한다”며 “이것들은 먼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세대를 거치며 오늘날까지 분명히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프렌치는 기고문에서 “잭슨 대법관이 정확히 옳다. 하지만 거대한 격차는 부와 수입, 건강상태 등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 인종 정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구도 인종 차별에 대한 미국의 어두운 역사를 의심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대학들은 미국의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인종적 해악을 짊어지게 하거나 또 다른 인종 분류를 만들지 않고도 차별의 유산과 현실에 대응할 수 있다. 피부색으로 차별하는 것보다 공정과 정의를 달성할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