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꼽히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백악관은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 찬성 6명 대 반대 3명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해당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상환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상대로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연소득 12만5000달러(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 25만 달러) 미만 가구가 대상인데, 정책 시행에 연방 자금 4000억 달러 상당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연이은 보수 성향 대법관 임명으로 현재 보수 6 대 진보 3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재편돼 있다.
이날 판결에도 역시 보수 성향 6명이 찬성했으며, 진보 성향 3명은 반대했다. 다수의견은 해당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의회의 승인이 부족했다고 봤다.
연방대법원은 전날에는 흑인과 라틴계에 혜택을 주는 고등교육 입학 과정에서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역시 보수 대법관 6명과 진보 대법관 3명의 의견이 갈렸다.
백악관은 이날 판결에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자국 매체에 “법원의 판결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라고 했다. 다만 이번 결정에 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학자금 대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