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가 80만 명을 대상으로 390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금 잔액을 탕감하고 수백 만 명의 학자금 대출 잔액을 줄일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 보도했다.
구제 대상은 연방 교육부가 직접 학자금을 대출한 사람들 가운데 소득에 연동해 상환해온 사람들로 대출금 탕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소득 연동 상환 방식은 20년~25년 동안 상환해온 사람들이 잔액을 모두 탕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 연동 상환을 해온 사람들은 800만 명 가운데 수백 만 명이 상환금 징수 대행 회사들이 소득 확인과 그에 따른 상환 안내 실수로 대출금 상환이 끝난 뒤에도 몇 년 동안 더 상환하는 일이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왔다.
연방 정부 발표는 2주 전 대법원이 1000만 명에 대해 4000억 달러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한 뒤에 나온 것이다.
이번 학자금 탕감 발표는 교육부 장관 권한 범위에서 행할 수 있는 소규모 조치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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