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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타닐 확산 억제 위해 중국 공안제재 해제 검토

미서 펜타닐 사망 10만명 넘어...블링컨 국무 방중 때 원료 생산 억제 그룹 설치 요청

2023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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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ary Antony Blinken@SecBlinken·Jul 13Met with PRC Director of the CCP Central Foreign Affairs Office Wang Yi in Jakarta, Indonesia, as part of ongoing efforts to maintain open channels of communication to clarify U.S. interests and reduce the risk of misperception and miscalculation.

미 정부가 좀비 마약 펜타닐 생산 억제에 중국 정부가 협력하는 대가로 위구르족 인권침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 산하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푸는 문제를 중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인 3년 전 법의학연구소를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 민족에 대한 대대적 감시에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법의학 기술 접근을 차단하는 등 제재했다.

이에 대해 위구르족 탄압을 부인해온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중국이 미국의 마약차단 장비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중국 정부가 모든 펜타닐 관련 약품 생산을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항의해 마약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과 협력을 중단했다.

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베이징 방문 때 중단된 펜티닐 생산 억제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실무 그룹 설치를 제안했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자들이 미국이 먼저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급증하는 약물과용 사망자의 가장 큰 원인인 마약 펜타닐은 중국 기업들이 생산한 원료를 멕시코 등의 범죄조직이 수입, 제조해 미국으로 반입한다.

미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국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풀라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검토해왔다.

블링컨 장관이 요청한 실무 그룹 설치는 펜타닐 협상 교착을 풀기위한 조치로 실무 그룹이 설치되면 중국은 펜타닐 생산 억제를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미국은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중국 당국자들은 “합의한 것은 없으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미 정부가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 해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지난해 미국에서 펜타닐 과용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는 등 매년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미 정부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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