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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미군 병사 전쟁포로 아니다”…”자유의지로 넘어가”

제네바 협약 따른 보호조치 미적용 가능성

2023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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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이등병 트래비스 킹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중 월북한 뒤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정부는 그를 전쟁포로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

외신을 종합하면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는 “킹 이병이 민간인 복장을 한 채 자유의지로 월북을 결정한 것 등을 고려했을 때 전쟁 포로 자격을 박탈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에 따르면 제네바 협약이 규정한 전쟁 포로 보호 조치가 킹 이병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1953년 한국 전쟁 정전 협정 뒤로 미국과 북한이 전쟁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역 군인으로서 킹 이병은 전쟁 포로가 될 수 있다.

미 국방부 측은 킹 이병의 전쟁 포로 지위에 대한 언급을 꺼리면서도 그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킹 이병은 국제법에 따라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때문에 킹 이병의 지위에 대한 미국의 결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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